[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 했던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회피하려는 발언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지자체장의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을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고, 계엄령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고위 공직자의 모습일 것이다. 최 시장께서는 논란을 자조했던 언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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