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정책 전환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직 강화와 예산 확대를 통한 청소년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청소년 인구(9세~24세)는 약 7만 8천 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9%에 달하며 전국 1위 수준”이라며, “이처럼 높은 청소년 비율은 곧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이며, 그만큼 시정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5년 본예산 기준, 청소년 관련 예산액은 전년도 46억 4천만원보다 6.89%나 삭감된 43억 2천만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산 축소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의 한계로 직결된다”며, “세종시 인구의 30%를 담당하는 아동청소년과가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고, 청소년팀은 중독 예방과 안전망 구축 등 핵심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보호팀과 아동지원팀 역시 아동학대와 방임, 가정 해체, 온라인 유해환경 등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인력과 자원 속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인력 강화 등 자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에서 청소년 예산은 44억 2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 증감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2024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했다”며 “청소년 예산은 당장의 부담이 아니라 세종의 미래를 이어갈 희망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곳도 늘지 않았고, 다정동과 종촌동, 도담동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은 여전히 공공시설이 전무하다”며 “정원도시 용역비만으로도 청소년 자유공간 세 곳을 조성할 수 있지만, 정작 청소년 공간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은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세종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으로 인식해야 한다. 조직과 예산 등 정책 기조 전반을 정비해 청소년 인구 1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세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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