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식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 재정을 보면 시민에 대한 진심이 보인다

시의회][세종소식
작성자
관**
작성일
2024-11-13 17:32
조회
995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밝히고, 동료 의원들에게 민생, 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올해 37억 감액, 2024년 지방세 수입은 213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2026년 1,243억, 2027년에는 1,156억을 상환해야 하며 행복도시 공공시설 건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세종시 비상 상황에 겹쳐 많은 재정이 지출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달리, 청년 정착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청년 주거 임대료 예산이 동결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절히 몸부림치며 도시 활력을 제고하겠다 했음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38억에서 35억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23억에서 114억으로 감액되었다.

  또한 노인, 아동,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 했음에도 부모급여 지원금은 517억에서 326억으로,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69억에서 63억으로 감액되었고, 어르신 복지 장려금 또한 33억에서 22억으로 감액되었다. 반면,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은 6억에서 15억으로, 248% 증액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25년 745억이라는 한도에 가까운 740억 규모로 본예산에 지방채를 편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4차 추경예산안에도 지방채를 261억 증액해 발행한도액을 거의 채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4차 추경예산안 지방채 중 225억, 2025년 본예산안 지방채 중 315억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채로, 이를 갚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발언했다.

  김현미 의원은 “2025년 본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민생예산들은 삭감되고 축제성 예산은 증액되고, 무분별한 지방채가 발행되는 등 문제가 많은 예산안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2024년 4차 추경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은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세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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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세종소식][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가람 IC, 연기휴게소 IC의 조속한 설치 필요”
관** | 2024.10.23 | 추천 0 | 조회 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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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세종소식][건의안]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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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세종소식][결의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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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세종소식]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폐회…84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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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보람동 착한가게 14·15호 현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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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종촌동 주민 화합 위한 '한마음 대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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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대평동 '모두가 하나되는' 체육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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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이야기공연으로 한글문화도시 세종시 비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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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세종시,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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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세종-청주 광역버스 B7노선 이용객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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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최민호 시장 "정원도시 비전 실현 방안 모색할 것"
관** | 2024.10.23 | 추천 0 | 조회 3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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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박람회 개최 필요"
관** | 2024.10.23 | 추천 0 | 조회 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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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세종소식]2025년 늘봄지원팀 운영 등 관련 자문 회의 실시(교원인사과)
관** | 2024.10.23 | 추천 0 | 조회 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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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세종소식]11월 주제가 있는 평생교육 아카데미 ‘사상 체질을 통한 자기 관리’(평생교육학습관)
관** | 2024.10.23 | 추천 0 | 조회 3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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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세종소식]학생에 맞추다! 미래를 설계하다! 세종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개최(중등교육과)
관** | 2024.10.23 | 추천 0 | 조회 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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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세종소식]학교지원본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다(학교지원본부)
관** | 2024.10.23 | 추천 0 | 조회 3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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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세종소식]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와 간담회 개최
관** | 2024.10.22 | 추천 0 | 조회 3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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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밤길 안전한 나성동, 20곳에 안전조명 설치
관** | 2024.10.22 | 추천 0 | 조회 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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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으뜸 새뜸 온(溫)가족 축제, 놀러오세요"
관** | 2024.10.22 | 추천 0 | 조회 3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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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도담동 '2024 빛초롱 축제' 개최
관** | 2024.10.22 | 추천 0 | 조회 3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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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감염병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개최
관** | 2024.10.22 | 추천 0 | 조회 3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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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세종소식]최민호 시장, 여당에 시정 현안 전폭 지원 요청
관** | 2024.10.22 | 추천 0 | 조회 3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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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세종소식]교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 정책 토론 실시(교원인사과)
관** | 2024.10.22 | 추천 0 | 조회 3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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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세종소식]평생교육학습관, ‘2024년 책 읽는 가족’ 선정(평생교육학습관)
관** | 2024.10.22 | 추천 0 | 조회 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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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세종소식]세종교육,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놀라운 성과 이뤄(학교정책과)
관** | 2024.10.22 | 추천 0 | 조회 3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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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세종소식]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관** | 2024.10.21 | 추천 0 | 조회 3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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