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통일된 지각 기준과 캠공 교과 과목 비중 조정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 마련은 물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 과목 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열린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신명희 교육국장을 상대로 ▲지각생 관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대학연계 교원 캠퍼스 사업에 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듣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관내 고등학교 지각 처리 기준 ‘제각각’

‘관내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의 차이’가 첫 화두였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종시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 최소 학교와 최대 학교의 차이가 무려 2,6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 의원은 교육청에서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실제로 관내 고등학교별로 지각 처리 기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등교 시각이 빠른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5분 일찍 등교했을 때 지각건수 비율은 0.44% 증가했으며, 10분 일찍 등교 시 지각건수 비율이 0.6% 높아졌다. 규정상으로 지각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대상이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결코 작은 불이익이 아니라는 게 상 의원의 주장이다.

  상 의원은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의 공식적인 일과가 시작되는 조회 시각 이후 등교하는 것이

‘미인정지각’에 해당한다. 결석에 준하여 지각 건수와 사유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통일된 출결관리 기준 즉,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교과 비중 늘려야

상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하 캠공)’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비율을 균형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1학기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보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225개)’이 ‘심화·소인수 과목 등 정규 교과과정(51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충북, 대전교육청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보다 많이 개설되었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세종시교육청과 반대로 정규 교과과정의 비율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 의원은 “정규 교과를 다루는 캠공 Ⅰ·Ⅲ은 생기부 교과 세부특기사항에 부가적인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인 데 반해, 진로·적성과 관련된 캠공 Ⅱ,Ⅴ의 기록은 생기부 종합의 기록 분량 제한으로 정작 학교 교육 과정의 기록량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45.3%로 지난해와 비교해 3% 증가한 점을 근거로, 교과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한 입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 의원은 “학생 수요는 물론, 타 시도 사례와 대학 입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캠공의 과목 구성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정책연구 미흡

끝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은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 추진에 앞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세종교원 교육모델 개발연구’와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구축·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대학 연합 교원캠퍼스 정책 연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저조한 설문조사 응답률 ▲교원 경력연수별 역량 요구도 차이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특성화 및 특수 전문분야 전공 교사에 대한 기회 미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관내 교원들의 요구나 기대를 이번 정책 연구가 최종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상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출결 관리 규정 마련 ▲교과·비교과 간 균형을 고려한 캠공 과목 재편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사업 재검토 ▲공약사항이었던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 의원이 제안한 최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원 내에 진학지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상 의원은 기존 운영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세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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